토론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쟁점 3가지 알려주세 논제가 촉법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인하해야한다 인데전 반대에요저 논제에 쟁점

논제가 촉법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인하해야한다 인데전 반대에요저 논제에 쟁점 3가지 알려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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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성장 중인 뇌를 처벌로 다룰 수 있나: 아직 미성숙한 뇌를 가진 아이에게 범죄자 딱지를 붙이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인지 묻는 겁니다.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 아닐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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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낮춘다고 범죄가 줄까?: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처벌의 공포보단 가정·학교·사회가 예방에 실패한 결과라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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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오히려 낙인만 더 짙어진다: 촉법소년이란 이름이 사라지면, 그 자리를 '어린 전과자'가 대신하게 됩니다. 한 번 낙인 찍힌 아이가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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